[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며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 국민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 문제를 해결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며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면서 “민주적 검찰, 법이 지배하는 검찰로 개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며 “판사 불법사찰의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수천 건의 검찰공무원 범죄가 접수되어도 기소율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검찰”이라며 “‘나 대한민국 검사인데’ 이 말이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점입가경”이라며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으로 가장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검찰과 거대 언론의 유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