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국회의원은 2일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따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며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다.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한다. 검찰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한다”며 “법은 주권자의 합의다. 그래서 법의 지배는 주권자의 지배이고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 과연 사람이 지배하는가, 법이 지배하는가,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을 외치는 국민들이 줄기차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만일 법이 지배했다면, 노무현과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일 법이 지배했다면, 김학의 동영상을 판독불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헌법이 규정한 대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사냥하듯 수사한 전대미문의 조국 가족 수사, 만일 대한민국 검찰을 법이 지배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기억에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앞세운 검찰의 지배 역사가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며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고 따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승부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보다, 검찰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 검찰’이 정치적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적 검찰, 법이 지배하는 검찰로 개혁돼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이제 답안지를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