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민의힘에 “검찰 정치와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옹호하고, 사상 최초의 정치인 검찰총장 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다”며 “이런 비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꽃가마를 태우려는 사전 작업이냐”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상혁 의원은 “검사들은 검사동일체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라는 무기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며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혁의 들불이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공수처가 처음 제안된 것이 1996년이다. 그러나 이 개혁의 길은 정치검찰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이 방해를 그대로 놔주지 않았다”면서 “국정농단에는 촛불을 들었고,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라며 21대 총선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공수처의 지연 출범 작전과 (검찰) 조직의 수장을 지키기 위한 검란(檢亂)이라는 집단이기주의, 이를 비호하는 제1야당의 참담한 모습”이라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검찰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히 국민의 힘은 공수처 출범 지연작전도 부족해서, 이제는 심지어 사법부의 사찰 의혹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화정이 무너진다는 망발마저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흉기로 휘두르던 정당이, 이제는 검찰 정치와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옹호하고, 사상 최초의 정치인 검찰총장 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국민의힘 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런 비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꽃가마를 태우려는 사전 작업입니까?”라고 물으며 “만약 그렇다면 당당하게 영입 제의를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니라면, 함께 힘 모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검찰정치를 끝냅시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이 나야 한다”며 “그리고 그 끝이 보이기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며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윤석열 총장 사태로 인해 검찰청 개청 후 70년 만에 나타난 고검장들의 집단성명이야말로 검찰개혁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의로운 세상,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의 염원에 따라서 반드시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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