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사 집단반발 “윤석열 작별인사 느낌, 마지막 예우”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사 집단반발 “윤석열 작별인사 느낌, 마지막 예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01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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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작별인사를 하는 느낌”이라며 “마지막 예우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에서 그 자리에 간 건데, 윤 총장이 검찰을 지휘해오고 끌어온 것을 봤더니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인 특수부, 권력과 거래를 통해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온 특수부 검사 집단의 문제점을 극복을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켜왔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자기 사람 챙기기, 봐주기 또는 집요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개혁된 검찰의 모습은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권을 행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특수부 수사 관행을 검찰의 중심에 놓고 민생검찰 또는 인권검찰보다 권력검찰,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봤다.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검찰이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보는 것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이 그동안 정말 도를 넘는 수사였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사 요구를 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되고, 반면 검찰이 선택한 특정인은 7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하거나 과도한 수사를 했으나, 여러 가지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들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윤 총장이 행정부의 징계절차에 사법부를 끌어들이는 꼼수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검사들의 조직적인 행동이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가 의문이 있다”며 “검사들이 조직의 수장이 징계 직전까지 와 애틋한 마음에서 집단행동이 나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지금은 검찰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한발 물러나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조직 수장이 징계 직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일종의 작별인사를 하는 느낌”이라며 “(총장에) 마지막 예우를 하는데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개입할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왜냐하면 이것은 법무부 징계 절차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사직서도 수리가 안 된다. 검찰총장도 검사다. 검사는 탄핵, 징계, 사법처리 등에 의해서가 아니면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일정정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1년 6개월 동안 못해 온 것을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오히려 과거 악행들이 증폭되고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정착되려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결단해야 할 때”라며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끌고 나가고 있다”고 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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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20-12-01 13:52:49
sss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