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들 선택적 정의 눈물겹다…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완수”
김용민 “검사들 선택적 정의 눈물겹다…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완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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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판사 사찰은 위헌이고, 위법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는 눈물겹다”도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특히 “검사들은 과거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 안미현 검사의 검찰비리를 폭로한 진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씁쓸해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지 1주일이 지났다”며 “직무 배제된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어제 종료됐다. 오늘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되고, 내일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고 일련의 일들을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다양한 비위혐의가 공개됐음에도 윤석열 총장은 국민께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서둘러 법적대응 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식으로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문건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내팽개치고 조직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인데, 이제 판사사찰을 통해 국정원 역할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이고, 위법한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검찰의) 판사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로 사찰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법에 따라 이런 위법행위는 반드시 단죄하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감찰담당 (이정화) 검사가 자신의 의견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많은 검사들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공문서는 결론과 다른 의견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심지어 법원의 (합의부) 판결문도 이견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들은 과거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 안미현 검사의 검찰비리를 폭로한 진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씁쓸해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나서서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의 마음을 얻어라’, ‘한발 물러나 달라’고 하고 있다”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목하며 “검사들의 이런 선택적 정의는 정말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었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활동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행동에 반성하는 검사”라며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정치권이 나서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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