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
법원공무원노조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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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대응에 나섰다.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과 관련해 이날 오전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윤 총장이 출석할 것에 대비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법원본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피켓시위에 이어 현장에서 윤석열 총장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법무부와 대검 간 대립과는 별개로 오로지 ‘법관 사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법관사찰 사건은 엄중한 사법권 침해 행위라 판단하고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이미자 법원본부 조직쟁의국장이 사회를 진행했고,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상원 서울부본부장,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 백장수 서울중앙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대검찰청은 법관사찰 문건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다.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한편,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의 긴급기자회견 및 피켓시위와 별도로,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이날 12시 20분부터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인섭 본부장은 이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 관련자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적힌 대형 판넬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한 법원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2월 2일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기자와의 연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문제로 12월 2일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섭 본부장은 “2일은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우리는 법관 사찰에 따른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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