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들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 전락시킨 검찰총장”
최강욱 “검사들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 전락시킨 검찰총장”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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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조인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검찰총장”이라고 지목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며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판사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특히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총장은 물론 일부 검사들조차 법적으로나 양심으로나 거리낄 것이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한다”며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랜 세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이 끼리끼리 확립한 ‘검찰공화국’의 무서운 단면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대표는 또 “검언유착의 이익공동체는 벌써부터 (윤서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담당 재판장이 고발됐다는 뜬금없는 기사로 판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도는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히 이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라 의심받기 충분한 특정 사건들에 거듭 집중되고, 때마침 언론을 통해 재판부 낙인찍기를 시도한 기사가 나왔던 사실을 종합하면 심각성은 분명하다”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대표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돼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 수사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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