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친구 윤석열 검찰총장 역대급 드라마…대통령 3일 징계 해임”
석동현 “친구 윤석열 검찰총장 역대급 드라마…대통령 3일 징계 해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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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동기로 오랜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선 윤석열 총장에게 앞으로 3~4일 동안 역대급 드라마가 펼쳐 질 것이라며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석동현 변호사는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사법시험 9수 윤석열 총장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부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3~4일간의 역대급 드라마 예고>라는 글을 올리며 “내일(11월 30일)부터 3~4일간 우리 현대사 기록에 남게 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며 “그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秋(추미애 장관)가 급하게 만든 특설 무대에 윤 총장으로선 벼락치기 출전이지만, 이미 단련이 돼 왔고, 전반적으로 상황도 나쁘지 않다.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될지 나름으로 짐작을 해본다”고 소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1월 30일(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심문) - 변호인들만 (서울행정법원에) 출정해 심문 후 당일 밤, 늦어도 다음날 1일 낮까지는 법원에서 추미재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석 변호사는 “어째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사유의 사실관계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아무런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그리고 사실은 1일까지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않든 대세에 별 차이는 없다”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윤 총장이 사무실에 복귀한다 해도, 2일에 열리는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의결하면 다시 또 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또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눈에 안 보이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서 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다”며 “열린다 해도 아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졸속 개정해서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안 거치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 변호사는 “물론,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워낙 하자가 많아 경우에 따라 감찰위원들이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회부를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는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아마도 판사 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즉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그날 징계위에 출석할까? 고위직 징계 대상자는 대개 징계위에 출석을 않지만, 윤 총장은 그날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중요한 갈림길이고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2일의 징계위 출석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무 수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적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12월 3일(+@). 만약 전날 2일에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날 3일은 + @로 몇 가지 앵콜 무대가 벌어지게 될 것 같다”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 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고, 언론에 한마디 할 수도 있다”는 전망했다.

석 변호사는 “윤 총장은 그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 때 했던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걸까?”라며 “이 점은 천기누설이 될 수도 있어 미리 언급치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석동현 변호사는 “해임될 경우 윤 총장은 퇴임식을 할 수 있을까?”라며 “추미애 장관이 만약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대검 정문 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하고, 그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 오래도록 남게 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끝으로 “내일부터 3~4일간 오랜 친구이자 옛 (검찰) 동료인 윤 총장이 다소는 고단하겠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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