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국회 앞에서 ‘먹튀’ 논란 론스타의 5조원대 ISDS(투자자-국가 분쟁) 소송 사태와 관련한 절절한 호소가 귓가를 맴돌게 하고 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세금 수조원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당연히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지예 국장은 특히 “먹튀 론스타와 당시 금융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 청문회를 촉구했다.
먼저 11월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는 11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론스타의 ISDS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기됐던 론스타 밀실 협상설(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을 지불하기로 밀약)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불법 이익을 누렸다”며 “그러나 론스타는 ISDS까지 제기하며, 이제는 ISDS 중단을 조건으로 협상(9700억원)까지 걸어오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론스타 협상안 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불명확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공식제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어마어마한 혈세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와 론스타가 밀실에서 협상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예 국장은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먹튀 논란 론스타와) 지난 8년 동안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 온 ISDS 진행과정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번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언이 끝나고, 전지예 사무국장은 “(협상안 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문의 문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기돼 왔던 (1조원) 밀실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절대 정부가 이 문서를 빌미로 해서 밀실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예 국장은 “정부의 공개논의를 촉구한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론스타와 밀실 야합 중단하라”
“론스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전지예 사무국장은 “먹튀 론스타와 당시 금융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지예 국장은 “당시 금융위의 갑작스런 론스타 주식 매각 허용, 불법심사 등 론스타의 먹튀 과정에 일조한 금융모피아들의 공모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론스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의 발언이 끝나고,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론스타 먹튀 사건은 현재도 (ISDS 5조 5000억원) 소송이 중”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세금 수조원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예 국장은 “국민들은 당연히 이 모든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론스타 협상안) 의문의 문서를 빌미로 해서 밀실협상을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주도해서 (론스타가 보내왔다는) 협상안에 대한 공개 논의와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과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수차례 따라 외쳤다.
“정부는 론스타와 밀실 야합 중단하라”
“정부는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론스타 특별청문회 개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