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변호사, 검찰 반발에 “검사들 독립운동하려면 허허벌판 나가 하라”
이연주 변호사, 검찰 반발에 “검사들 독립운동하려면 허허벌판 나가 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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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당하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 “검사로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자기네만의 공화국인데, 자기네들한테는 나라 잃은 슬픔”에 비유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는 특히 “검사들은 국민이 준 세금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지 말고, 허허벌판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검찰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쭉, 조국 전 장관 수사도 낙마를 목적으로 한 수사라는 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라는 건 기소 목적으로 하는 거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면 검찰권 남용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총장) 자기가 개입해서 이제는 장관 인사를 검찰총장실로 보내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일선 검사들, 검사장들, 고검장들까지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들로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며 “검사로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자기네만의 공화국이잖아요. 이건 자기네들한테는 나라 잃은 슬픔”에 비유했다.

검사 출시인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들은 자기는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려면 2등 시민이 준 세금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독립운동하면 안 되고, 허허벌판 나가서 독립운동 해야 한다”고 검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는 또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권력인식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헌법 법전에나 나오는 얘기고, 자신이 시험 쳐서 딴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통제ㆍ감시 받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후각이 피로해져서 감각을 잃어버린다”며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스폰서한테 접대 받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김종배 진행자가 “진짜로요?”라고 묻자,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들이 그러면 검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다 좀비가 돼서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스폰서 검사’ 사건 언급에 이연주 변호사는 “그것은 처벌된 실례가 적고, 내부에서 처벌 받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며 “검사들끼리 ‘가장 재수 없는 죄는 들킨 죄’라고 얘기한다”고 놀라운 얘기를 했다.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지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지금 조직주의자들이, 검찰 지상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건 맞다”며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지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잇따르는 입장 발표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추동해 가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싸울 것인가는 미지수”라고 봤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들은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 권재진, 황교안 일 때 하는 얘기랑 (판사 출신 정치인) 추미애 장관일 때 하는 얘기는 다르다”며 “권재진 장관, 황교안 장관인 경우에 우리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음으로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은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건 검찰 선후배로 끈끈이 이어진 검찰만의 공화국을 자기네 이상적인 공화국으로 선정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토론 참여자들의 웃음을 빵 터지게 한 이연주 변호사

한편, 이연주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등에 패널로 참석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 참석자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발간해 관심을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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