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헌법가치 훼손 판사 불법사찰 불가피”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헌법가치 훼손 판사 불법사찰 불가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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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검찰과 검사들에게도 쓴소리를 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 항명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받았고, 검찰개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히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씁쓸해했다.

추무애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이명박ㆍ박근혜)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양승태)을 구속했다고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ㆍ검찰의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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