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재판업무를 수행한 창원지방법원 관내 변호사 중 147명이 참여해 119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대상 법관 120명 중 69명이 평가를 받았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강재현 변호사)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법관으로 10명을 선정했다.

김진석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부)
이균철 부장판사(진주지원 민사단독)
류기인 부장판사(마산지원 형사합의부)
이헌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합의부)
구민경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단독)
장우영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합의부)
김은정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단독)
조현욱 판사(창원지법 형사단독)
강성훈 판사(통영지원 형사단독)
신성훈 판사(밀양지원 민사단독)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5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했으며, 우수법관은 선정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10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목할 점은 업무분담별로 점수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 민사합의(가사 및 행정 포함), 민사단독(가사 및 행정 포함), 형사합의, 형사단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관내 지원 등 각 업무분담별로 안배해 우수법관을 선정한 것이다.

경남변호사회는 유의사항으로 “상위 10여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 단순 평가할 경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보다도 평균점수가 높은 법관이 다수 존재한다”며 “따라서 선정된 법관이 최고 또는 베스트 법관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여러 우수한 법관 중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전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21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