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25일 변호사회관에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해 왔고, 2020년에도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송희호)의 주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법관평가를 진행했다.

<우수ㆍ친절 법관 7명>

김정훈(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사법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류종명(사법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사법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2부 부장판사
서봉조(사법연수원 31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사법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에는 216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353명의 법관(관외법관 포함)에 대해 2601건(타지방회 평가표 포함)의 평가가 접수됐다. 최종 평가는 15매 이상의 평가표를 받은 법관 중에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에서 우수법관으로, 저득점에서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은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 총 4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을 받았다. 하위법관은 4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7점대의 평점을 받았다.

우수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ㆍ정중하게 대하며, 공정ㆍ신속한 재판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수법관 2인(김지후, 류종명)은 2018~2019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하위법관 중에서도 1인은 2015~2016년 및 2019년에 이어 4번째, 1인은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광주변호사회는 평가위원회는 작년과 같이 5명의 하위법관도 선정했다. 또한 평가내용에서 제시된 의견을 공개했다.

공정 부분과 관련,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예단을 드러내며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증거 제출에 대해 면박을 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진행을 한다 ▲사건내용과 관련 없는 사유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품위ㆍ친절 부분과 관련,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권위적인 재판진행을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신속ㆍ적정 부분과 관련, ▲고지된 재판시각보다 1시간 이상씩 지연되고, 선고까지 너무 오랜 기일이 진행된 관계로 소송관계인들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후속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가 미흡한 탓에 재판이 자주 지연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직무능력ㆍ성실 부분과 관련,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재판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