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수원지법 김은성 부장판사ㆍ박정우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김태형 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김봉준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근 변호사)는 최근 법관평가위원회(변호사 3인, 외부위원 1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4명과 개선요망법관 2명을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는 118명의 변호사가 총 155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고, 10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법관평가는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하면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로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 ▲정중한 태도로 당사자를 존중하고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경우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적절한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로 쟁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신뢰감을 주는 경우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화해나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선고기일에 유연성을 보여준 경우 등에 좋은 평가를 했다.

반면 재판장으로서 부적절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지적된 사례도 공개했다.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을 편드는 인상을 주는 경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짜증을 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조정을 강요하듯 하거나 불수용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차단하는 경우 ▲당사자의 특수한 신분과 환경 등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불만 사례로 지적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으로도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과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