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20년 검사평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윤오연 공판검사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김지혜 수사 및 공판 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근 변호사)는 최근 검사평가위원회(변호사 3인, 외부위원 1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검사 2명을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20년도 검사평가는 107명의 변호사가 총 601건의 평가표를 제출했고, 최소 4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평가는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ㆍ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수원지검의 윤오연 공판검사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김지혜 수사 및 공판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이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공판검사로서 재판자료를 철저히 파악하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기소 건을 원활하게 병합할 수 있게 적절하게 조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수사검사로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공정한 자세로 수사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수사관의 행위를 지적하고 변호인이 충실히 읽어보게 해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지방변호사회는 평가표상 구체적 사례를 들며 개선을 요망하는 검사에 대한 의견은 있었으나, 평가표 접수 건수에 따른 객관성을 고려해 개선요망검사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경찰의 불기소의견 송치사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경우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파악을 위해 공정한 자세로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경우 등이 좋게 평가됐다.

반면 부적절한 검사의 사례도 제시했다.

▲고압적인 자세로 신경질을 내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다면서 다그치는 경우 ▲증인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을 하자 위증에 대한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증언을 번복시키는 경우 ▲수사관이 시종일관 조사를 하고 검사는 조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 ▲조사 입회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에 관한 조언을 하자 조사의 흐름이 끊긴다는 이유로 조언을 못하게 변호인을 압박하는 경우 등은 불만 사례로 지적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평가표 제출 건수를 확대해 객관성을 높이고, 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까지 확보해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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