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공수처 출범, 역사적 사명 입법권 통해 반드시 실현”
민주당 법사위원 “공수처 출범, 역사적 사명 입법권 통해 반드시 실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1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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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표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어렵사리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했다.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의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가하면,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에 대해 심사 실시를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야당 추천위원들이 야당 간판으로 출마경험이 있어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후보에게는 찬성투표를 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원회는 스스로 사실상 종료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야당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다.

국민의 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하여 합리적 안을 도출하고,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무산에 국민의 힘이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당으로서 자격상실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는 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민들은 20여 년을 기다려왔고, 야당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에 인내 또 인내를 거듭해왔다.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개혁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공수처를 지켜낼 것이다.

-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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