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8일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사에게도 전관예우 문제는 존재하며, 실상은 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는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사회를 진행한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영상 변호사는 “오늘 이찬희 협회장님께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돼 염용표 부협회장께서 이찬희 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시작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와 일정이 겹쳤다.

이에 염용표 부협회장이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했다.

단상에 오른 엄용표 변협 부협회장은 “오늘 공전하던 공수처장 후보심사 일정 때문에, (이찬희 협회장님은) 오늘 중요한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고 전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발표회 자료집 개회사에서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법원, 검찰, 국회 그리고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심도 깊은 여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고, 각종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 왔으며, 그 결과 변호사법이 수차례 개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나 전관예우의 문제는 법조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사에게도 전관예우 문제는 존재하며, 실상은 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현재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공무원은 퇴직 후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자격을 취득해, 재직 중인 동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불평등하고 우월한 지위를 사건처리에 이용함으로써, 같은 직역에 종사하는 전관이 아닌 자격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또한 왜곡된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문제됐듯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그러나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와는 달리 유사직역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논의 선상으로도 올라오지 못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법조계와 달리 해당 전문자격사로부터 진정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발표회는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자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를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오늘 발표회를 통해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자들의 불법적인 전관예우 실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청렴한 사회 확립을 위해 관행이라는 탈을 쓰고 고착화된 불법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활발히 논의해 추후 관련 내용의 입법과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치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조계뿐 아니라 법조 유사직역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영상 변호사는 내빈으로 조현옥 변호사를 발견하고 소개했다.

조현옥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