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성돈 교수, ‘환경범죄 처벌 강화 위한 국회 토론회’ 좌장 진행
[현장] 김성돈 교수, ‘환경범죄 처벌 강화 위한 국회 토론회’ 좌장 진행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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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주관한 자리다.

좌장을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을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서 김웅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했다.

개회사하는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br>
개회사하는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br>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br>
홍정기 환경부 차관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까지 해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정희용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등이 토론회장에서 경청하거나, 들렀다 가며 힘을 보탰다.

축사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nbsp;
축사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nbsp;

토론회에서는 김태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환경범죄 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환경범죄단속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좌장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을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을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류필무 환경부 과장, 이주원 고려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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