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김웅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웅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했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까지 해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정희용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등이 토론회장에서 경청하거나, 들렀다 가며 힘을 보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김웅 의원 참 의정활동 성실하고 깊이 있게 잘하고 있다”며 호평하며, “김웅 의원께서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니, 이제 겁먹는 사람들 많겠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환경ㆍ기후 악당 국가’로 찍혔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은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인데, 우리 세대 때 실컷 즐기고 잔뜩 상처투성이로 물려주지 않도록, 한인섭 원장님 등 여러분이 오셨는데, 촘촘히 잘 짜주시기 바란다”고 환경 관련 법률의 입법을 당부했다.

한인섭 원장에게 당부한 이유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 최대 국책연구기관으로 법무ㆍ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환경범죄 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환경범죄단속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지정토론 좌장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류필무 환경부 과장, 이주원 고려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사장 오재호, 소장 안병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후 악당’ 선두 국가로 선정됐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2016년 11월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 언론 CLIMATE HOME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 2016 기후 악당 목록의 맨 앞자리에 서다(South Korea leads list of 2016 climate villains)”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평가된 이유로 1인당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을 꼽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