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세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환경을 지켜야겠다고 느끼고 있다”며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음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김웅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웅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했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까지 해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정희용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등이 토론회장에서 경청하거나, 들렀다 가며 힘을 보탰다.

이에 토론회 사회자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입법정책연구실장은 “김웅 의원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제가 (환경 관련) 여러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미래세대의 것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환경이라고 한다”며 “미래세대는 지금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항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것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잘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원래 (환경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지금 세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환경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 게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입법화 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그게 정치인이 하는 역할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단 어려운 걸음해주신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님, 홍정기 차관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고맙고, 좌장님, 토로회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말씀주시면, 정말 제가 가슴에 안고 의정활동에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웅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우리는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 생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하나의 행위로 여겨져 왔다”며 “때문에 ‘환경범죄’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환경분야의 범죄는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뉴스나 기사 등을 보면 화학물질 유출, 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그리고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된 불법방치 폐기물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분야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환경범죄는 매년 5~7%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웅 의원은 “이렇게 환경 분야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폐기물 특별 수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경 분야 범죄는 실질적인 건강이나 재산상의 침해는 환경 침해를 매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과 이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환경범죄의 특성으로 인관관계를 추정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은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악독해지는 환경범죄에 대한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해 실질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웅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환경범죄를 예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저도 국회에서 환경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환경범죄 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환경범죄단속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지정토론 좌장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류필무 환경부 과장, 이주원 고려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