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1일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국회에 “‘공수처를 빨리 제대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경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절차와 공수처장 후보추천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장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과 이재근 감시국장, 그리고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어제와 오늘 많은 기사 보도를 접하고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11명의 추천이 있었고, 1명이 사퇴 의사를 밝혀서 10명의 후보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내용이라든가, 공수처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검토하고 있는가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지난 2주일 간 1300명 이상의 분들이 일일이 답변해주셨다”며 “지금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공수처장을)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들은 그 무엇보다도 공정성, 독립성, 수사능력이라든가 도덕성도 중요하다고 뽑았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공정성이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련 없이, 공정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역할을 짚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 반대는 편향성일 것”이라며 “그래서 시민들 답변을 보면, 구체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굴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공수처장은)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그리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시스템과 조직이 공정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줬다”고 말했다.

발어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앞서 (하태훈 공동대표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가 어떤 역사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사무처장은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조차도 이 작은 규모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부 제한적이나마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을 발족시키는 것조차도, 법정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공수처는) 난관의 난관을 거듭하고,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시민들이 말하는 가장 많은 답변,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시판) 워딩에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빨리’다. (공수처) 제발 빨리 좀 만들어라. 그 다음은 ‘제대로’다. (공수처) 빨리 만들고 제대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호소한다. 그리고 여야에 호소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리고 참여연대로서는 공수처도 감사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시키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역할도 시민사회의 몫일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참여연대는 시민이 생각하는 공수처장 자질과 관련해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온라인설문 설문을 지난 11월 3일부터 공수처장 후보접수 마감일인 10일까지 진행했고, 시민 1332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감시국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감시국장

공수처장 자질 4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 ▲수사 능력 ▲도덕성 등 4가지 모두 공수처장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답변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공정성’이 32.7% 차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공정성’을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선택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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