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학자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1일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절차와 공수처장 후보추천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장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과 이재근 감시국장, 그리고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저는 이번 초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에 왜 일반시민의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소장은 “첫째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권력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수처가 행사할 공수처의 권한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소장은 “따라서 공수처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서 당연히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모든 일에는 첫 단추 꿰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출범과 함께 이번에 추천 과정을 통해서 임명될 제1대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는 따라서 앞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공수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임지봉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공수처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두 번째, 공수처는 사실상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사회 또 일반국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의 역사도 짚었다.

임 소장은 “1996년 참여연대가 당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고비처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안을 만들어 출발해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공수처 출범을 우리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지봉 소장은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날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올해 7월 15일에 공수처법이 발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까스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소장은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일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킬 일반시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반시민들이 바라는 공수처장의 자질과 덕목이 무엇인지 잘 경청해서, 이것을 이번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인선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시민이 생각하는 공수처장 자질과 관련해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온라인설문 설문을 지난 11월 3일부터 공수처장 후보접수 마감일인 10일까지 진행했고, 시민 1332명이 참여했다.

공수처장 자질 4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 수사 능력, 도덕성 등 4가지 모두 공수처장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답변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공정성’이 32.7%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성’을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선택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