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식 직격…검찰개혁, 정치검찰, 검언유착, 패거리 저널리즘, 언론개혁
조성식 직격…검찰개혁, 정치검찰, 검언유착, 패거리 저널리즘, 언론개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0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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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개혁 시리즈 세미나 3탄 ‘검찰과 언론’

[로리더] 기자 출신 조성식 작가는 “검찰과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선출된 권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개혁을 거부해왔다”며 “무책임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자들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모습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라고 검찰과 언론을 직격했다.

기자 출신 조성식 작가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박상혁, 박주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은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시리즈 세미나 3탄으로 ‘검찰과 언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신동아 기자였던 조성식 작가가 ‘검찰 힘 빼기와 언론 책임 묻기’로 주제발표를 했다.

세미나 2부 패널토론에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전 검사)가 참여해 귀가 솔깃한 토론을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식 작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진단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조성식 작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초유의 검찰 수사와 기소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섬뜩했던 것은 ‘검찰 무오류 신화’에 빠진 듯한 언론의 비상식적 보도 행태였다”며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결합, 이른바 검언유착의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작가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한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조국 가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검찰의 명분은 정의였고, 진보정권 또는 진보기득권의 위선을 파헤친다고 패거리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준 언론도 공정성을 부르짖었다”며 “그러나 정작 (검찰과 언론) 두 집단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수사하고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패거리 저널리즘’은 취재방법이나 시각 등이 독창성이 없고 획일적이어서 개성이 없는 보도행위를 일컫는다. 팩(Pack) 저널리즘이라고도 한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조성식 작가는 “(조국 가족에 대한) 과도하고 잔인한 표적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질과 관계없는 의혹이 난무했다”며 “언론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진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표적취재에서도 드러난 바지만, 언론의 침소봉대와 견문발검(見蚊拔劍)은 실체를 부풀려 허상을 제시한다”며 “이 모든 것은 죄가 아닌 사람을 겨냥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견문발검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작일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조성식 작가는 “조국 사태가 전개되는 동안에 언론이 본질과 무관하게 마구잡이로 제기한 의혹 중 상당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오보와 가짜뉴스로 줄소송 위기에 처한 매체와 기자들은 조용히 정정보도를 올리거나,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특히 조성식 작가는 “핵심 수사내용을 바꾼 공소장 변경과 날치기 기소 및 증거싸움이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수사는 그다지 치밀하지도 정교하지도 않았다”며 “법조계에서조차 ‘수사 실력보다 언론플레이 능력이 뛰어났다’는 비판이 들린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검찰쪽 취재원들에게 듣는 얘기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어설픈 수사로 오히려 검찰조직을 망쳤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이어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성식 작가는 “증거가 들어설 자리에, 억측과 과장이 넘쳤다. (검찰과) 한배를 탄 언론보도도 마찬가지였다”며 “덕분에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식 작가는 ‘패거리 저널리즘’에 대해 짚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그는 “패거리 저널리즘은 일제히 같은 성향의 같은 논조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며 “검찰과 언론의 기이한 ‘공조 미스터리’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는 패거리 저널리즘”이라고 봤다.

조 작가는 “언론학자들은 패거리 저널리즘의 주요 원인으로 출입처 중심 취재방식을 꼽는다. 출입하는 기관의 같은 취재원으로부터 같은 정보를 받으니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범조국 사태’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조성식 작가는 “검찰의 경우 조국사태 당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성’을 프레임으로 내걸었다”며 “특히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자 정권 실세로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로, 또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의로운 검사의 표상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정권 혹은 여권은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검찰에) 맞섰다”며 “하지만 (이미 검찰의 권력수사 프레임에 동참한) 언론은 검찰개혁 프레임을 외면했다”고 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조성식 작가는 검찰과 언론의 공통점으로 ▲선민의식(選民意識)과 단죄의식 ▲정치권력 견제 ▲정보권력과 동업자 의식 ▲조직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꼽았다.

조성식 작가는 “검사나 기자나 우월감에서 비롯된 선민의식이 있다”며 “(검사가) 평소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불리한 보도를 막고, 유사시 검찰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기대할 수 있다. 권력과 여론에 민감한 검사들이 기자들과 잘 지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봤다.

조 작가는 “선민의식이 강하면 단죄의식도 강하다. 독선과 우월감에 젖어 심판자 노릇을 하려 든다”며 “검찰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한 당사자다. 따라서 고의든 실수든, 검사도 틀릴 수 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다. 그런데 워낙 권한이 큰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이미 제왕적 심판관으로 행세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기자 출신인 조성식 작가는 “기자의 단죄의식도 검사 못지않다.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한다. 일단 단죄대상으로 삼으면 당사자 주변을 샅샅이 뒤져 집중포화를 퍼붓는다.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다. 사실을 밝히려는 의지보다 단죄의식이 앞선 탓”이라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저 자신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자신들의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집단은 권력의지가 강하다. 그 권력의지가 선하게 작동하면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됐다면 해를 끼친다. 조직이기주의와 관련된 권력의지는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 이 부분은 바로 검찰이 지금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의를 내세워 정의를 짓밟을 개연성이 크다. 선택적 정의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조 작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기존 정치권력에 버금가는 새로운 권력집단이 등장했다. 언론권력과 검찰권력, 재벌권력이다. 이 권력집단들의 먹이사슬 관계는 물고물리는 관계인데, 유난히 언론권력과 검찰권력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봤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조성식 작가는 “노무현ㆍ문재인 두 진보정권의 공통점은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검찰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그 결과 검찰이 정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그런데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수사를 언급하며 조성식 작가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검찰의 거침없는 진격에는 언론의 협공이 큰 힘이 됐다. 언론은 수사내용과 피의사실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수사 방향에 맞는 취재 및 보도로 검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며 “권력을 견제한다면서 또 다른 권력의 위험성에는 눈감은 그야말로 애꾸는 보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검언유착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언론이 정치권력의 문제를 늘 강조하면서,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커진 검찰권력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조성식 작가는 “기자에게 검찰은 매력적인 취재원”이라며 “검찰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재벌 등 이른바 힘깨나 쓰는 사람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쥐고 있다. 그것을 쥐락펴락하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고 정치적 저울질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수사팀보다는 수사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검찰고위직,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선택적으로 흘려주는 정보들이 많다. 소위 언론은 그것을 ‘단독’이라고 받아먹는다”며 “검찰과 언론은 정보권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업관계”라고 봤다.

조성식 작가는 “검찰은 수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한다. 여론 지지가 필요한 수사일수록 언론에 적극적으로 수사내용을 알리고 흘린다”며 “정보에 목마르고 ‘단독’과 ‘속보’에 목맨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기념촬영
아랫줄 조성식 작가,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 윗줄 윤영덕 의원, 박주민 의원, 장경태 의원, 최강욱 의원, 홍정민 의원, 황운하 의원, 문정복 의원, 김승원 의원

기자 출신인 조 작가는 “검찰 수사내용을 다른 언론사 기자에 앞서 보도했다는 이유로,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 기인한 풍습도 영향을 끼친다”며 “상을 떠나 ‘단독’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어, 한 번 맛을 들으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과 검찰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조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식 작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패밀리’다. 검언유착하면 검찰과 언론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조국 사태 과정에서 잘 드러났지만, 검찰 출신 또는 검찰과 아주 밀착한 분들,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있다. 청와대, 국회, 법조계, 심지어 재벌기업까지, 이것을 검찰패밀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곳에서 수사 관련 정보들이 아무런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 마구 언론으로 들어간다. 언론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며 “특히 검찰고위직을 지낸 전관변호사를 통해서도 상당한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조 작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돋보인 ‘윤석열 검찰’의 독특한 위상”이라며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에서 활약한 윤석열 검찰의 주류는 이른바 적폐수사 때부터 법조기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지금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봤다.

조성식 작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었다 해도,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박근혜)을 비롯한 전 정권 실세들과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재벌권력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한 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며 “이 과정에 검찰은 언론과 상당히 동지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유착’”이라고 정리했다.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br>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검찰과 언론의 조직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짚었다.

조성식 작가는 “자기들만이 옳고, 여론을 지배하고, 심지어 정권을 무너뜨리건 세울 수 있다고 여긴다. 검사들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오로지 수사와 기소다. 정의의 기준도 검찰이고, 인권의 기준도 검찰이다. 일단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피의자이고, 기소하면 재판과 상관없이 범죄자다. (그런데) 검사가 자기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돼도 개의치 않는다”며 “이건 제가 많이 겪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작가는 “왜냐하면 검사들에게, 검찰은 실수는 할망정 과오가 없는 조직이다. 증거력 부재로 공소사실이 무너져도, 순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법이 없다.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검사 개인의 명예는 물론 조직의 명예에 금이 가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실력 부족을 탓하지 않고, 재판에서 지면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합리화한다. 언론이 또 그대로 검찰 입장을 반영해서 보도한다”고 짚었다.

국민의례
국민의례

조성식 작가는 “국민에게는 칼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정작 자기들 식구인 검사 비리를 감추거나 감싸는 것도, 무분별한 조직이기주의 탓”이라며 “정치인 비리와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소ㆍ고발을 해도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고, 심지어 감찰도 잘 안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성식 작가는 “언론의 조직이기주의도 못지않다. 사회를 향해서는 정의와 공정과 준법을 외치면서도, 막상 그 화살이 언론계로 날아올 때는 태도가 달라진다. 과거에 신문고시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언론개혁에 관련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언론이 거세게 반발했다. 그럴 때마마 내세우는 논리가 언론자유 위축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다. 최근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도 마찬가지다. 언론개혁에 대한 기자들의 거부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저항감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봤다.

조성식 작가는 “최근 ‘좌표 찍기’ 논란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잘못된 취재관행에 대한 반성과 오보나 편향된 기사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으면서, (기자가) SNS에서 정치인으로부터 실명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길들이기’니 ‘폭력적인 행동’이니 ‘언론자유 위축’이니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조 작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도입으로 기소독점이 부분적으로 깨지게 돼지만, 여전히 검찰 우위의 형사사법체계는 견고하다”며 “검사의 재량권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만 판사보다 훨씬 크다. 대표적인 것이 검사 재량으로 구속할지 말지, 10개 범죄 중에 입 맞에 맞는 대로 몇 개는 빼주거나, 구형량을 조절하고, 보석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한다”고 검사의 재량 파워를 환기시켰다.

조성식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적폐청산에 활용하면서 조직 비대화를 방치하고, 특수부 검사들에게 과도한 자부심을 불어넣고, 그들을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의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우군으로 여기는 잘못된 판단을 한 때문에, 불필요한 저항이 초래되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법단계에서까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진단했다.

조 작가는 “언론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또는 실제로 잘 모르는 것 같다. 권력수사 차단용이라는 둥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라는 둥 비본질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 인사권 독립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론을 지적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이와 함께 출입처 기자단의 문제도 짚었다.

조성식 작가는 “(국민들은 안다) 기자단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기자의 취재 편의를 위한 제도이고, 제도권 언론사의 특권을 보장하는 장치임을, 오히려 사실보도와 진실보도의 걸림돌이 된다”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처럼 기자실 대신 브리핑룸 운영을 제시했다.

조 작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검찰발 보도에 대한 언론의 편의주의적 사고”라며 “검찰수사 내용을 받아쓰는 기자들은 그것을 사실보도라고 여긴다. 수사기관 관점에서는 사실이라 해도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관점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소장 공개도 신중해야 한다. 혐의사실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거나, 최소한 반론이라도 실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언론에 피의자로 거론된 사람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성식 작가는 “그런 점에서 검찰 출입기자들의 사실보도는 ‘영혼 없는 보도’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 작가는 “검찰에 대한 언론의 무비판적 태도에 비춰 대형수사가 벌어질 때마다 일방적 보도와 오보가 넘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며 “수사내용을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오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안이 아니더라도, 언론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성식 작가는 “자칫 ‘죄 없는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자나 검사나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국민의 피해도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특히 조성식 작가는 “검찰과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선출된 권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먀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성식 작가는 “한쪽은 정치적 중립을, 한쪽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변화와 개혁을 거부해왔다”며 “무책임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자들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모습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라고 검찰과 언론을 신랄하게 직격했다.

조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형사건을 통해 국민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정, 선택적 보도의 폐해를 절감했다. 이제 부적절한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식 작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힘을 빼는 것이고, 언론개혁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전자는 과도한 권한을 줄일 때, 후자는 악의적 오보와 가짜뉴스를 발붙이지 못하게 할 때 가능하다”며 “두 권력집단이 분수에 넘치는 특권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우리 사회는 한층 공정해질 것”이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미나에는 황운하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 축사를 했다.

축사하는 최강욱 의원<br>
축사하는 최강욱 의원

세미나에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 문정복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민병덕 의원, 이정문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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