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부처와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회의
법무부, 관계부처와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회의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11.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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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앞줄 가운데)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협의체 회의에서 관계부처 위원들과 기념촬영 / 사진=법무부
고기영 법무부차관(앞줄 가운데)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협의체 회의에서 관계부처 위원들과 기념촬영 / 사진=법무부

2019년 4월 기본계획 관련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교정본부에서는 전담팀(TF)을 구성,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ㆍ다양성존중ㆍ국민신뢰ㆍ조직혁신ㆍ스마트교정 등 5개의 추진목표를 세워 실행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장기적 수용 처우 계획의 부재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및 교정교화 중심의 인력개편 등 교정행정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말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 / 사진=법무부
인사말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 / 사진=법무부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인권증진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재범방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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