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21대 국회에는 공무원과 교사가 포함되는 진짜 모든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통과돼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자괴감에 힘 빠지지 않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은 10월 13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고, 23일 만인 11월 4일 1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이 채워지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공무원과 교원의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이 성원돼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달려와 주신 강민정 의원의 발언을 듣겠다”며 소개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마 불러주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 나온 것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 싶다”고 말문을 열어 웃음을 자아냈다.

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제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과제 중의 하나가, 교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합류하게 됐다”며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공무원과 교사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라고 상기시키며 “그런데 민주공화국에서 공무원과 교사만, 모든 국민이 누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의의로 많지 않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사실은 공무원과 교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토대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복지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며 “교사는 600만 아이들, 그리고 이전 70년 동안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들이었다”고 역할을 짚었다.

강 의원은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교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무원들이 민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교사ㆍ공무원들이 빼앗긴 정치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10만 입법청원의 지지자들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국회가 그 다음 과제를 받아 안아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2020년 10만 입법청원이 성사된 바로 이 시기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부당한 일들을 봤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웃지 못 할 사태가 우리사회에서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국회의) 입법적인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국회를 지적했다.

특히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는 공무원과 교사가 포함되는 진짜 모든 국민의 정치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정말로 법으로 통과돼서 우리가 더 이상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자조하지 않고 자괴감에 힘 빠지지 않는, 그리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훨씬 더 탄탄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토대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맨 앞에 서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투쟁 승리 발언을 했다. 또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10만명의 염원이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국회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의 부름에 국회가 나서라”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는 공동으로 “들리는가 10만의 외침, 보이는가 10만의 물결! 국회는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