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은 5일 “이제 공무원도 한 시민으로서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은 10월 13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고, 23일 만인 11월 4일 1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이 채워지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공무원과 교원의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이 성원돼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투쟁 승리 발언에 나선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전교조 세 조직이 정말 애 많이 썼다”며 “전국을 발로 누비면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조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코로나로 학교 방문이 차단된 조건에서도 전교조도 모든 조합원들이 이 (입법청원) 운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왔다”며 “오늘 10만명이 입법청원해서, 60년 금단의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정치기본권을 (공무원ㆍ교원은) 박탈당한 채 60년 동안 살아왔던, 오로지 정권의 시녀의 길만 요구받아왔던 공무원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10만명 입법청원의 성사는 공무원들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본권 봉쇄의 현실을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스스로 촛불정권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며 “지난 60년 간 공무원의 일체 정치적 기본권을 봉쇄해 왔던, 이 잘못된 현실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저는 3개 노동조합과 전국의 공무원ㆍ교원이 힘을 모아 반드시 (정치기본권 입법을) 성사시켜서, 이제 공무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을 반드시 열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정오 위원장은 “그 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투쟁”을 외쳤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도 투쟁 승리 발언을 했다.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했다.

특히 전교조 출신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10만명의 염원이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국회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의 부름에 국회가 나서라”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는 공동으로 “들리는가 10만의 외침, 보이는가 10만의 물결! 국회는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