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최강욱 “언론 ‘검란’ 표현 정확…검찰이 반란, 쿠데타 획책”
검찰개혁 최강욱 “언론 ‘검란’ 표현 정확…검찰이 반란, 쿠데타 획책”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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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개혁 시리즈 세미나 3탄

[로리더] 법조인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5일 “언론이 많이 쓰는 검란(檢亂)은 정확한 표현”이라며 “검찰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박상혁, 박주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과 언론’을 주제로 검찰개혁 3차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이 자리에서 축사에 나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상황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점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표현했듯이 ‘공화국 검찰’의 지위를 벗어나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발언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 중 일부다.

조국 전 장관은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돼 움직이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고 적었다.

조국 전 장관은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본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 특권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기이한 행태들을 마치 ‘정의’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일로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검찰은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미 국민들이 인내하고 용인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 버렸다”며 “이제는 역사의 심판으로 법적인 심판을 받을 날만 남은 것 같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 대표는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그 정확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데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언론은 과연 그 가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강욱 대표는 “검란(檢亂)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언론이 쓰고 있는 말이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강욱 의원
박주민 의원과 최강욱 의원

최 대표는 “물론 모든 검사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검사’들이 주도하는 ‘검찰정치’가 정말 참아줄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대표는 “언론은 과거부터 검찰과 일정한 거래를 하며 공생해 왔다. (언론) 스스로의 변명에 의하면 우리는 세뇌되었거나 중독됐다고 할지 모른다”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검찰에) 포획됐거나 (검찰과) 결탁됐다고 생각한다. 그 만큼 많은 문제와 모순들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 대표는 “(언론은) 검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프레임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검찰인사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낸 검사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검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 본인들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내세우는 입장을 들어 (언론은 검사들이 단) 댓글 숫자를 헤아리면서 검란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 대표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행동은 있지 않았다”며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틀에서 제대로 된 지휘를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 장관의 지휘를 공정의 측면에서,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는 “언론이 더 이상 헛된 기대를 버리고,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클릭 수에 매달이고, 속보 경쟁에 현혹되면서 언론의 사명을 져버릴 것인지,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 대표는 “검찰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고 그 사명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대표는 끝으로 “앞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개혁의 첫 모습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이 환영사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축사를 하면서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세미나에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 문정복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민병덕 의원, 이정문 의원, 홍정민 의원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신동아 기자였던 조성식 작가가 ‘검찰 힘 빼기와 언론 책임 묻기’로 주제발표를 했다.

발제자 조성식 작가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발제자 조성식 작가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세미나 2부 패널토론에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전 검사)가 참여해 귀가 솔깃한 토론을 했다.

국민의례
국민의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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