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황운하 “검찰 본분 망각하고, 절대반지 쥔 듯 무소불위 권력행사”
검찰개혁 황운하 “검찰 본분 망각하고, 절대반지 쥔 듯 무소불위 권력행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0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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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개혁 시리즈 세미나 3탄

[로리더] 검찰개혁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본분을 망각하고, 절대반지를 손에 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박상혁, 박주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과 언론’을 주제로 검찰개혁 3차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기념촬영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은 환영사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이 시대의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하고 제일 핫한 개혁과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 연속 세미나는 세 번째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두 번째는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오늘은 ‘검찰과 언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검찰발’ 뉴스로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돼 있고, 세상이 많이 시끄럽다”며 “검찰이슈로 인해서 정치도, 경제도 실종된 것처럼 느껴진다. 검찰이슈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비평했다.

발언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검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은 당연히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해서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절대반지를 손에 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있는 죄를 덮고 모른 체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스스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사권을 무기로 해서 그 대상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진보든 보수든, 권력자이든 일반시민이든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공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례

황 의원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검란(檢亂)’으로 막아보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폐해가 여론조작을 획책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피의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검찰에 유리한 상황조성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의 뒷거래는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과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다.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과거 ‘정경유착’이 단죄되어야 할 사회악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검언유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의원은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며 “언론은 부당하게 행사된 검찰권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은) 이제는 검찰과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정부와 권력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이런 검찰과 언론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강욱 의원

황 의원에 이어 축사에 나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 문정복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민병덕 의원, 이정문 의원, 홍정민 의원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신동아 기자였던 조성식 작가가 ‘검찰 힘 빼기와 언론 책임 묻기’로 주제발표를 했다.

발제자 조성식 작가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세미나 2부 패널토론에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전 검사)가 참여해 귀가 솔깃한 토론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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