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언행에 유의하고, 검찰개혁에 협조하라고 엄중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며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러나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더구나 검찰권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매우 맞는 말”이라며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총장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겨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 또한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어쩌면 검사들에게는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검찰이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일부 특권검사의 비리와 부패는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일부 특권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지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에 충성하고 검찰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