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3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관련자 승진과 은행들의 채용비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부정입사자들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금감원 채용비리관련자 승진 규탄 및 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촉구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자 승진 규탄’, 정의당 서울시당 남지은 청년위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촉구’ 발언을 했다.
‘금감원 의견서 전달 취지’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저희들이 청년단체들과 함께 KB금융 윤종규 회장 3연임 반대 기자회견,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해서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금감원 앞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참여단체들은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동 KB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 3연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대표는 “저희들이 금감원에 의견서(금감원 채용비리 관련자 승진 규탄 및 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촉구)를 내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라며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득의 대표는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밝혀졌는데, 금감원 역시 관련자들이 승진을 했거나, 승진 후보에 올라 있거나, 퇴직 이후에도 관련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공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저희들은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관련해서 이광구 전 회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은행 계열사를 비롯해서 카드사에 변종 취업을 하고 있음을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 10월 13일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개최한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짓 사과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특혜 채용 혐의(업무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러나 이광구 전 은행장은 현재 우리은행 자회사의 고문으로 취임해 억대의 연봉을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대표는 “그런데 ‘우리은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범을 보여야 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조차도 채용비리에 관련됐던 관련자들이 승진을 하거나, 승진 예정에 있다. 그리고 퇴직을 하더라도 재취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우리은행인들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금감원은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며 “그리고 만약 승진 대상자가 있다면 승진을 불허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감원은 부정채용 비리 입사자를 취소하고 해고하고 피해자를 법원 판결에 따라 구제한 바 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 금감원에 다니고 있다”면서 “(채용비리 관련자들) 그 사람들의 승진은 어쩌면 피해자에게는 2차ㆍ3차 가해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의견서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희들에게 ‘우리은행’ (채용비리) 피해자가 면담을 했던 이야기가 있다. 자기가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예비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자기에게 한 번의 구제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30대의 한을 풀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득의 대표는 “대단한 부모도 아니고, 평범한 우리들의 딸과 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했는데, 우리은행으로 안내하고, 우리은행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은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피해자 구제) 법률검토를 한다고 한다”고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부정입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금감원이 해고한 해고당사자가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해고는 과하지만 입사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게 고등법원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 법률적 판단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했던 금융감독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에게 부당입사자를 입사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호를 따라 외쳤다.
“채용비리 관련자 승진 금감원을 규탄한다”
“금감원은 부정 입사자 퇴사 조치 강제하라”
“청년들 기만한 금감원 규탄한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하라”
“피해자 구제 외면하는 은행을 규탄한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승진, 스스로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 잘못된 인사 바로잡고 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강제 조치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