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 대표 “1년차 청변, 노동착취 구조에 고통”
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 대표 “1년차 청변, 노동착취 구조에 고통”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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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청년변호사(청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권익보호에 매진할 청년변호사단체가 출범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10월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의 출발은 청년변호사 200여명이 모여 시작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정재욱(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조인선(사법시험 50회) 변호사, 홍성훈(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10월 22일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 총회
10월 22일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 총회 / 사진=한국청년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 공동대표는 “우리 법조, 나아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청년변호사회’라는 조직의 초대 대표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다”며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었던 정재욱 변호사는 이날 사임했다. 정재욱 대표는 “청년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하고, 때로는 강력한 비판을 때로는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제 욕심을 버리고 좀 더 밖으로 나와 객관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청년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면서 기성 변호사단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대한변협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사임한다”고 말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욱 대표는 “그 동안 우리는 안타깝게도 출신, 기수, 학벌 등에 따라 파편화 돼 갈라져 있었다. 갈등과 반목은 계속되었고, 그 사이 우리가 설 공간은 매우 좁아졌다”며 “수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저는 변협의 교육이사로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행사를 기획, 추진한 적 있다”며 “당시 변호사 광고규제 개선, 법조인접직역 대응,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혁, 노동 착취 문제, 변호사시험 제도의 운용, 청년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청년변호사들의 깊이 있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정재욱 대표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변협, 서울회 등 기성 변호사단체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지적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뜻과 열정을 지닌 변호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국청년변호사회의 태동을 알렸다.

정 대표는 “저는 협회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몇몇의 청년변호사가 협회의 임원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청년변호사의 목소리가 회무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했다”며 “아무리 좋은 집행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청년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면, 어떤 유능한 자가 회무에 참여하더라도 청년변호사들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정재욱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욱 대표는 “변협,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러 오셨지만, 외람되게도 많은 청년변호사들은 변협 등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청년변호사들의 생존권, 권익보호에 대한 노력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에 함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변협 18층 현관에 걸려 있는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현판식이 가장 큰 성과였다는 사실은 현재까지도 변함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원화된 실무수습 제도로 1년 차 청년변호사들은 노동착취 구조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착취의 굴레, 청년세대는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대표는 “변협이나 서울회 등의 법정단체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적인 행동 이전에 우선 청년변호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활동과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변화의 바람이 법조계에 불고 있다. 수십, 수백 명의 청년변호사들이 이미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 그리고, 장벽을 허물고 배움과 지혜를 나누겠다”며 “사회의 냉혹한 벽 앞에 맞선 청년들과도 함께 하겠다. 뜻을 함께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청년변호사회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허윤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채주엽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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