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법관 155명 임명식…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대법원, 신임법관 155명 임명식…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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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법원은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사법연수원 및 19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100명의 남성과 55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

출신 직역을 보면 검사가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71명, 국선전담변호사 19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14명, 사내변호사 8명, 재판연구원 28명 등 155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은 57명이다.

시각장애인 김동현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됨으로써 최영 판사에 이어 두 번째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임용됐다.

김동현 신임법관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로스쿨을 거쳐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변호사로 경력을 쌓았다.

신임법관 155명은 10월 2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1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현황을 보면 서울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 7명, 부산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화여대, 충남대, 전남대가 4명, 연세대가 3명, 그리고 고려대, 경북대, 건국대, 영남대, 인하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가 2명, 강원대, 서강대, 전북대, 중앙대, 동아대 출신이 1명씩 이었다.

법조경력을 보면 5년이 109명, 5년~10년 이하가 41명, 10년 초과도 5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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