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급해졌다고 차질 없는 입법절차를 주문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