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21일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금융사기 피해 사태와 관련해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무능에 크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주장했다. 그리고 사기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해태ㆍ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급히 입법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자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이렇게 무능한가에 하는 자괴감이 많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사모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건의 사모펀드 피해사건이 생기는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건을 처리하는데도 1~2년 한참 시간을 질질 끌다보니까, 피해자들의 구제는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박근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설립 판매돼 피해가 많다면 (금융당국은) 빨리 사모펀드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에 착수한 건 9건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데만 힘을 기울이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런 금융상품이 맞는 상품인지, 금융상품을 팔 때 제대로 설명을 하면서 팔고 있는 것인지, 금융상품을 팔고 있는 판매사들이 제대로 이런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알고 판매하는 것인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금융감독 체계는 쌍봉체계로 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를 만들자고 했을 때, 금융감독원은 자기 자리를 빼길까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에 극력 반대하고, 금융감독원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금융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전혀 감독 능력이 없다. 전혀 감독을 할 의지나 그런 체계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금융감독원 체계가 금융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고, 다른 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다시 한 번 개정해서, 이런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특히 2020년 2월에 사모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와 같은 이런 사기적인 펀드가 6월까지 계속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금감원의 이런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 책임의 해태, 무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책임을 밝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를 일대 혁신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다시 한 번 금융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규탄 발언했다. 또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펀드 피해 내버려둔 금융당국 규탄한다”

“수천억 금융손실, 금융사들이 책임져라”

“사모펀드 감독부실 감사원 감사 실시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