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성민 변호사 “사모펀드 사태 금융당국 미봉책만…금융소비자 보호해”
민변 서성민 변호사 “사모펀드 사태 금융당국 미봉책만…금융소비자 보호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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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로리더]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21일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사기피해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매우 큰 책임을 져야하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며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특히 대규모 금융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추가 리스크를 확인할 것과 사모펀드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이제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급히 입법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금융당국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감독 미흡으로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을 야기한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최근 2조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것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서성민 변호사는 “그러나 이렇게 큰 금융사기 피해의 큰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음과 최대 피해자가 금융소비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서 변호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투자 장벽을 낮춰서 금융산업과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옵티머스, 라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마련됐고, 그 비극은 예고됐었다”고 말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맞춰 급격하게 늘어난 자산운용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검사건수는 한해 채 10건도 안 될 정도로 소수에 그치는 등 명확하게 관리ㆍ감독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급격히 커지는데 비해서, (금융당국) 관리ㆍ감독의 정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또한 작년 8월 DLF 피해사건으로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은 매우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만약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부실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실태파악에 나서고 정책조치에 취했다면, 제2차ㆍ3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br>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DLF사건 이후에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더불어 운용사에 대한 처분 등을 진행했어야 됐고, 이후 발생되는 사건들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모(사모펀드) 운용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10월 13일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은 역시 채 10건이 안 되는 9곳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br>
규탄 발언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는) 문제가 제기되거나 밝혀졌음에도 금융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어서, 과연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정말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더욱 끔찍한 것은 이대로라면 앞으로 제2의 옵티머스, 제2의 라임사태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 금융소비자 피해보호는 내팽개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서 변호사는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동시에 대규모 금융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존하는 사모펀드 운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추가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그리고 사모펀드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이제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규탄 발언했다. 또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펀드 피해 내버려둔 금융당국 규탄한다”

“수천억 금융손실, 금융사들이 책임져라”

“사모펀드 감독부실 감사원 감사 실시하라”

기자회견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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