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이 국민 기만…윤석열 검찰총장 성찰과 사과했어야”
추미애 “대검이 국민 기만…윤석열 검찰총장 성찰과 사과했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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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며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겨냥했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고 상기시켰다.

추 장관은 “그런데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윤석열)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김봉현)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검사들 룸살롱 접대를)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며 유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한편, 지난 19일 법무부는 “10월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사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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