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발간
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발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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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6일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 법률상담 Q&A’ 발간 이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 사례, 판례 및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증보판을 제작했다.

기존 Q&A집은 e-book으로 발행했으나, 이번 개정증보판의 경우 책자로 발행해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담당부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여행ㆍ행사 등 계약취소, 근로관계, 형사, 보험, 인권침해 문제 등 총 11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실제 법률상담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해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법률상담ㆍ소송을 수행하는 회원들의 업무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례뿐만 아니라 법률, 판례도 함께 담았다.

Q&A 개정증보판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koreanbar.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속에서 ‘코로나19 법률상담 Q&A’가 민생 현장 곳곳에서 긴밀히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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