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이상원 법원공무원은 16일 검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 퇴거를 엄중하게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계단 앞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12층에는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이 있어, 법원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은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같은 건물 내에서 근무하면 재판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 ‘공판검사실’에는 상주하는 검사가 10명이다. 심지어 수사관, 실무관, 사무원 등 20여명의 검찰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실제로 검찰의 한 개 ‘과’가 입주한 상태라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이상원 법원본부 서울부본부장은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당한 운동이 좋다. 반면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설탕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독이 된다”며 “이처럼 세상에는 가까이 해서 좋은 것이 있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법원과 검찰과의 관계가 바로 후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부본부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소송의 기본구조로 취하고 있다”며 “즉 검사와 피고인은 동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충분한 공격ㆍ방어 방법을 취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서울부본부장은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법원청사 안에는 ‘공판검사실’ 명목으로 검사들이 10여명 이상 상주하고 있다”며 “검사들은 언제든지 판사를 만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서울부본부장은 “반면에 한쪽 당사자인 피고인은 오로지 법정에서만 법관을 만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대립당사자 지위를 평등하게 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수단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상원 서울부본부장은 “옛날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괜히 허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그래서 이 법원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서 (검사가 상주하는) ‘공판검사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서울부본부장은 “지금이라도 검찰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보내고 있는 ‘공판검사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리고 (공판검사실 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원 서울부본부장은 “(검찰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이번 한 번의 일회성 투쟁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쟁”을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원본부는 2019년 3월에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어, 이번 두 번째 기자회견이 검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검찰이 사용 중인 공간은 서울고등법원 12층 공판1부 부장검사실 및 검사실 3곳, 기록열람ㆍ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 약 410㎡(약 124평) 이외에, 4층에는 탈의실도 추가로 사용 중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당시에도 검찰에 즉각적인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검찰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상주하고 있어, 이에 법원공무원들과 검찰의 마찰이 예상된다.

법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에 있는 검찰청 공판2부 퇴거 요청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며 “먼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항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국민 선전활동 언론 선전전을 예고했다. 법원본부는 특히 “비상 대의원대회 및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퇴거 촉구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히며, 검찰의 퇴거를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회를 진행한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사법신뢰 훼손한다, 공판검사실 퇴거하라”

“검찰은 지금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또한 법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적힌 대형 표지판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과 검찰의 유착의혹으로 사라진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법원청사 안에 있는 공판실에서 당장 퇴거하라!”

이 자리에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부본부장,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이미자 법원본부 조직쟁의국장,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백장수 사무국장, 정민형 조직부장, 방희주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본부장도 참여해 연대발언을 하며 힘을 보탰다.

한편,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 현장순회가 있어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