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는 10월 16일(금)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쟁해결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의 발생 및 해결 방식도 변하고 있어, 전통적 분쟁해결 방식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분쟁해결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 기관은 우리 사회에서의 분쟁해결 시스템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 방향과 우리 사회에서 분쟁의 발생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학술대회에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전체 사회는 대한변협 사업이사인 황인영 변호사가 진행한다.

기조발제는 김홍엽 변호사(전 성균관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쟁해결 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제1주제는 ‘데이터 기반 분쟁실태 분석’을 주제로 손경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세준 경기대 교수,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정책연구실 실장이 참여한다.

이어서 제2세션 공통으로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제2주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ADR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곽정민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이로리 계명대 교수가 발제를, 지정토론자로는 대한변협 기획이사인 강경희 변호사와 장원경 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이 재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ㆍ입법적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ADR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제시돼 우리 사회의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