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이명선 “진실유포죄 ‘사실적인 명예훼손죄’ 악법…진실에 재갈” 분노
셜록 이명선 “진실유포죄 ‘사실적인 명예훼손죄’ 악법…진실에 재갈” 분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1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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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 헌법소원 왜?

[로리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는 10월 8일 “정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진실유포죄,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길 원한다”며 “진실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이선민 변호사(두루)가 진행했다.

좌측부터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상현 변호사, 이명선 기자, 이선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엄선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상현 변호사, 이명선 기자, 이선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엄선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그리고 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명선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헌법소원청구를 설명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셜록 이명선 기자

공익목적으로 비리병원의 문제를 보도했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이명선 기자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명선 기자는 당사자발언에서 먼저 “셜록은 기자가 세 명뿐인 작은 언론사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최소 3개월가량 심층 취재하는 탐사보도 매체”라고 자신이 근무하는 언론사를 소개했다.

좌측부터 이상현 변호사,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명선 기자, 이선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엄선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기자는 “저희는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갑질 행태를 최초 고발하는 한편, 불법 성범죄 영상 유통의 문제점을 알려 양 회장을 구속시키는데 일조했다”며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비밀 안락사 문제를 최초 고발해 현재 박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선 기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를 말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

이 기자는 “저는 지난해 각종 비리에 대해 취재하던 A병원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당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주요 사항”이라며 “(병원) 소속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와서 다른 의사 이름을 빌려 의료행위를 했고,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고, 의무기록지 허위기재를 하는 등의 불법을 상세하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는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한다는 진술을 기사화하고, 의사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세금을 탈루한다는 점도 알렸다”며 “상당 기간 충분한 취재를 통해 진실 여부를 거쳐 기사화했다. 공공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이명선 기자

이 기자는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억지주장을 하고, 고소 남발을 통해 기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는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다. 한 지역신문 기자도 형사고소, 민사소송으로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다”며 “사례는 또 있다. 제 취재원이자 A병원 의료재단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현재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

이명선 기자는 “A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지역신문 기자, B씨,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공익) 보도에 힘쓴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이명선 기자는 그러면서 “정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진실유포죄,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길 원한다”며 “진실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러 들어가고 있다.

이명선 기자가 근무하는 ‘셜록’은 최근 신행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은행권에서 벌어진 채용비리와 부정입사자들이 여전히 은행에서 근무하는 부정채용 문제를 집중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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