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교섭투쟁단장을 맡고 있는 최현오 부위원장은 13일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현오 교섭투쟁단장은 “특별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조헌식 서울본부장, 최남수 경기본부장, 이은희 국회본부장,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최현오 해직자 원직복직 교섭투쟁단장은 “(그동안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수많은 기자회견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단장은 “지난 20대 국회 때, 현재 이은주 의원안과 동일한 진선미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 그리고 힘찬 투쟁의 결과로 당ㆍ정ㆍ청ㆍ노 협의의 결과로 홍익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최현오 단장은 “그 이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년 간 심사를 통해서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을 충족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최현오 교섭투쟁단장은 “그러나 민주당의 오만과 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최현오 단장은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지난 7~8월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만 조합원과 함께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제주에서 청와대까지 대장정의 투쟁을 했다”고 말했다.
최현오 교섭투쟁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 한병도 법안과 지금 여기 계시는 이은주 의원의 법안이 또 상정됐다”며 “이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며,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오 단장이 물러날 곳이 없다고 한 것은 해직공무원의 상황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136명의 해직자 중 여섯 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40여명은 정년이 지났다. 또한 대부분이 오랜 해직 생활에 따른 고통으로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해직자도 18명에 달한다고 한다.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입법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현오 단장은 “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답을 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힘도 반드시 14만 조합원의 힘으로 해직자 원직복직 법안에 대한 답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최현오 교섭투쟁단장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열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힘으로 단결 투쟁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현오 단장은 거듭 “반드시 올해 안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며 “투쟁”을 외쳤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공무원노조 김성태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징계취소 명예회복 원직복직법 제정하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원직복직 쟁취하자”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와 이은주 의원은 ‘민주노조의 역사를 인정하는 해직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이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