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호일 “해직공무원 경력 인정 복직ㆍ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공무원노조 전호일 “해직공무원 경력 인정 복직ㆍ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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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13일 공무원노조의 혹독한 시련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작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뒤에 양성윤 전 위원장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국회교섭투쟁단장,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조헌식 서울본부장, 최남수 경기본부장, 이은희 국회본부장, 추인호 인천 비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먼저 법안 발의해주신 이은주 의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반영된 공무원해고자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br>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해직자 복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정부와 여당과 만들었던 법안이었다. 소위 홍익표안이었다. 그 내용 그대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6일 우리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병도 의원안의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직격했다.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18년 전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했고, 그리고 법외로써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노조를 할 권리를 달라고 하면서,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우리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 냈다”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해직됐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특히 전호일 위원장은 “2009년도 공무원노조가 통합할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하면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전국 부서장회의 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노조를) 불법 노조화 시켜라’. ‘정부 보조금을 차단해라’, ‘원천징수를 차단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고, 그 결과로 우리 공무원들은 해직됐고, 법외노조가 됐다”고 분개했다.

좌측부터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좌측부터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전호일 위원장은 “다섯 번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10년 동안 법외노조의 생활은 국정원의 작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런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의 해직자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br>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 위원장은 “지금 시기는 과거에 민주노조의 역사를 부정했었던, 그리고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바로잡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짚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 발의한 (공무원해직자 복직법안) 한병도 의원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경력의 인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년 넘게 거리에서,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풍찬노숙 생활을 하며 투쟁을 전개했다”며 “(그런데) 이 과거의 모든 경력을 부정하면서, (경력 인정 없이) 다시 복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국회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이 반영된 법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br>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과거를 반성하고 민주노조의 역사를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반영되고,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 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공무원노조 김성태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징계취소 명예회복 원직복직법 제정하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원직복직 쟁취하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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