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징계취소ㆍ명예회복 특별법 호소
이은주,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징계취소ㆍ명예회복 특별법 호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13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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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3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탄압으로 136명이 해직됐다”며 “부패나 비위도 아니고, 헌법의 노동3권과 국제 규범에 따라 단결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적 징계를 당했다”면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입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는 1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국회교섭투쟁단장,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조헌식 서울본부장, 최남수 경기본부장, 이은희 국회본부장, 추인호 인천 비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은주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해직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 교사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다”며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적 기준은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 의원은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인 2002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탄압이었다”며 “(이후) 136명이 해직됐으며 그들은 20년 가까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은 특히 “부패나 비위도 아니고, 우리 헌법의 노동3권과 국제 규범에 따라 단결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히 일해 온 이들이 모욕적 징계를 당했다”며 “그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공무원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국가의 폭력이었으며, 반성해야 할 과거”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이 의원은 “이미 정부는 지난 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해직자들은 원직 복직됐다”며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짚었다.

그는 “노동조합에 해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단결권이 원천 부정된 상황에서 자행된 각종 징계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해직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구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국가의 잘못된 권력 남용에 반성하고, 그 피해자인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며, 해직 기간을 경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이 법안을 노동 탄압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문이자,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서약문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은 “너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씌워진 멍에를 이제 국회가 앞장서 풀어야 한다. 이미 많은 이들이 고령이 됐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분마저 있다”며 입법이 빨리 되기를 호소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br>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에게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비준한 정부에서 아직도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 부조리를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이은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저의 법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이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공무원노조 김성태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징계취소 명예회복 원직복직법 제정하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원직복직 쟁취하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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