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60년 동안 봉쇄해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봉쇄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교원도 공무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감 중에서 무려 10명의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전교조 지부장이었거나, 전교조 활동가였거나 또는 전교조 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17개 중 10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면서 “초ㆍ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초ㆍ중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사람들이 교육행정을 맡음으로써, 초ㆍ중등 교육을 변화시키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은 진보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라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50만 교원들은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좋아요’ 몇 번 눌렀다고 징계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 슬픈 현실”이라고 자신의 사례를 들어 개탄했다.

권 위원장은 “초ㆍ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초ㆍ중등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이라며 “그들이 교육감이 되고, 교육청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진출할 때, 초ㆍ중등 교육은 진실로 바뀔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서 교원과 공무원의 일체 정치적 자유를 60년 동안 봉쇄해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보장이 아니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봉쇄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정오 위원장은 “이제 이 공고한 틀은 깨뜨려져야 한다. 다행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교원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깨뜨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10만 입법청원 서명 반드시 달성합시다”라고 호소했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교원도 공무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자”며 “이 투쟁에 전교조 6만 조합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성태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ㆍ교원, 총 단결로 입법청원 쟁취하자”

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