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권정오 “교원ㆍ공무원 정치 참여 60년 봉쇄…정치기본권 누릴 시대”
전교조 권정오 “교원ㆍ공무원 정치 참여 60년 봉쇄…정치기본권 누릴 시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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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60년 동안 봉쇄해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봉쇄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교원도 공무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발언에 나선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감 중에서 무려 10명의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전교조 지부장이었거나, 전교조 활동가였거나 또는 전교조 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권정오 위원장은 “17개 중 10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면서 “초ㆍ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초ㆍ중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사람들이 교육행정을 맡음으로써, 초ㆍ중등 교육을 변화시키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은 진보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라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50만 교원들은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좋아요’ 몇 번 눌렀다고 징계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 슬픈 현실”이라고 자신의 사례를 들어 개탄했다.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 위원장은 “초ㆍ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초ㆍ중등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이라며 “그들이 교육감이 되고, 교육청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진출할 때, 초ㆍ중등 교육은 진실로 바뀔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서 교원과 공무원의 일체 정치적 자유를 60년 동안 봉쇄해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보장이 아니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봉쇄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권정오 위원장은 “이제 이 공고한 틀은 깨뜨려져야 한다. 다행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교원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깨뜨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10만 입법청원 서명 반드시 달성합시다”라고 호소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교원도 공무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자”며 “이 투쟁에 전교조 6만 조합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br>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성태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ㆍ교원, 총 단결로 입법청원 쟁취하자”

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인섭 벙원본부장(우측)
이인섭 법원본부장(우측)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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