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12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ㆍ교원이 직접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진행해 완수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국회와 정부가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성태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김성태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 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 교원 총단결로 입법청원 쟁취하자”

이 자리에는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공무원도 교원도, 노동자다. 국민이다’라고 선포하는 날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발의를 선포했다”면서 “공무원ㆍ교원들이 직접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2008년도 우리 공무원들은 ‘광우병 쇠고기가 문제 있다. 수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2009년도 우리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혈세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상기시키며 “그 때 그 공무원들은 모두 징계를 당했다. 공무원들이 정치중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공직사회 줄 세우는 성과퇴출제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또 국민의 노후를 말살하고, 공무원 노후를 말살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면서 “그 진행했던 공무원들은 기소돼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정치적 자유가 없고, 정치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해도 입을 틀어막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요구를 해도,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공무원들의 정치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활동이 가능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정치자유는 나라가 더 깨끗해지고, 청렴해지고,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이 될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든 나라가 공무원의 정치자유가 있다. 온전하게 막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 제111조 위반이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ILO는 ‘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그리고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선거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라며 ‘개정하라’는 권고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에 대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것이 국제적인 규범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 우리의 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 “내일부터 우리는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할 것이다. 노동단체,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과 연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결과에 국회와 정부는 즉각 화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이 동참했다. 여기에 전국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