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성매매, 성폭력, 성희롱)로 인한 징계가 총 1049명에 달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공론화되면서 성인지 관련 교육이 강화됐으나,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15년 177명에서 2019년 242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 내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5~2019년) 간 공무원 성비위 징계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성폭력으로 467건(44.5%)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성희롱 456건(43.5%), 성매매 126건(12.0%)의 순이었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510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218명(20.8%), 법무부 35명(3.3%) 순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형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 성범죄 징계자 70%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무원 성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과 함께, 동시에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