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10대 로펌(법무법인)에 퇴직 후 재취업한 공직자가 300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최고 국정과제가 뭐냐면 퇴직공직자들의 전관특혜”라면서 “대통령께서 전관특혜를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척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로펌들은 검사와 판사만 전관으로 모셔가려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 영향력을 미칠 영향으로 퇴직 관료들을 모셔가려는데 아주 현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300명에 달한다. 각각 ▲김앤장(김&장) 129명 ▲태평양 30명 ▲광장 40명 ▲율촌 39명 ▲세종 26명 ▲화우 15명 ▲대륙아주 6명 ▲바른 11명 ▲지평 3명 ▲동인 1명 순이다.

박용진 의원은 “10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300명인데,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왜냐하면, 퇴직하고 5년이 지나면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300명의 전관 중 5대 로펌 소속 전관이 88%에 이른다”면서 “그 중에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공정위 퇴직자는 31명”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중에 공정위 퇴직자가 무려 5419명”이라면서 “전체가 1만여 명인데 절반이 공정위 퇴직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퇴직 공무원의 92.1%가 로펌에 재취업했고, 그중애소 5대 대형 로펌 소속은 82.4%”라면서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로펌 가서 공정위를 상대로 여러 가지 로비를 펼치거나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 대형로펌들의 수백 회에 달하는 방문횟수를 언급하면서 “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5대 로펌 출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변호사들 여럿 데리고 현직 공무원들ㄹ에게 가서 어깨 툭툭 치고 잘 좀 봐주라고 하고 연결해 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수백 명의 퇴직 관료들이 로펌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활동한다”면서 “공정위가 기업과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반칙행위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비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 “공정위 조직은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청렴,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