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헌법재판권은 국민 위해 행사…공정한 재판으로 보답”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재판권은 국민 위해 행사…공정한 재판으로 보답”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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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일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재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께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이 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소장은 “특히, 올 6월에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한 이래 누적 접수사건 수가 4만 건에 이르게 됐다”며 “1988년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에는 2700여건, 올해에는 최초로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또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하신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창립 후 지금까지 30여년 간 쌓아온 헌법재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했거나 간과했던 사항, 재판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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