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원 전용차ㆍ업무용차량 주유비 의혹…하루 88만원 결제도”
김용민 “법원 전용차ㆍ업무용차량 주유비 의혹…하루 88만원 결제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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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차량과 전용차량의 주유비 집행내역에서 하루에 4회 결제하거나, 한 번에 88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주유비 과다지출 사례가 다수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주유, 과다결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 하루에 많은 금액이 결제돼 의혹을 사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인천지법의 전용차량(G80)에 81만 4310원을 주유했다. 또 이날 업무용차량(그랜저IG)도 주유비로 88만 8340원을 지출했다.

하루에 차량 2대에 170만원의 주유비를 지출한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당시 휘발유 가격을 따져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만 약 1,115리터 가량으로 이는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12월 12일 당시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527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런 황당한 주유비 지출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며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도 주유비 내역이 의심쩍다. 2015년 12월 7일 업무용차량(SM5)이 62만 9890원을 주유비로 결제했다. 또 2015년 12월 8일에는 업무용차량(그랜드카니발)이 72만 7260만원의 주유비를 결제했다. 차량 2대가 이틀 동안 135만 715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서산지원은 차량 1대에 20만원 넘게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2017년 12월 5일 업무용차량(그랜드카니발)이 63만 5310만원의 주유비를 결제했다. 2018년 12월 10일 업무용차량(그랜드카니발)은 61만 4070원을 결제했다.

또 2017년 12월 5일 업무용차량(SM5)이 51만 700원을 주유비로 결제했고, 2019년 12월 11일 업무용차량(그랜드카니발)이 47만 4670원을 결제했고, 2018년 12월 10일 업무용차량(SM5)이 42만 3600원의 주유비를 결제했다.

울릉등기소는 올해 7월 업무용차량인 아반떼에 21만원의 주유비를 결제했다. 김용민 의원은 “보통 아반떼에 가득 주유하면 약 8만원(52L 기준)으로 52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다.(연비 L당 10km 기준)”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급 법원에서도 하루 동안 두 번 이상 주유한 사례는 다수 발견됐다. 2015년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동일차량에 하루 동안 2차례 이상 결제된 기록만 약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뿐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등 대법원의 소관기관들에서도 동일차량에 하루 동안 3차례 또는 4차례의 주유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어 어떻게 하루 동안 가득채운 주유량으로 여러 번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법정책연구원의 업무용차량(스타렉스)는 2019년 9월 11일 같은 주유소에서 14만 534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주유비가 2회 결제됐다. 또 이날 이 주유소에서 6만 1080원과 1만원의 주유비가 추가 결제됐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법에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고 예산 낭비 없이 관련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원 전용 및 업무용 차량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유비 결제내역이 다수 드러났다”며 “국민혈세가 낭비됐거나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의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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